EU 정상회의, 시리아 안정화 등 포괄적 난민 대책 논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난민 유발국인 시리아 내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과 아울러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수백만명의 잠재적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EU 지도자들은 외부 국경통제권을 어떻게 회복할 지를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EU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동유럽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은 표결 통과됐다.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과 아울러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EU 정상들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머무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인 크로아티아 등 발칸 서부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EU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EU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는 유엔 구호기구에 1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시리아 내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난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이사회가 전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민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EU 외부 국경 통제방안과 아울러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솅겐조약)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