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사청 상대 한국형 전투기(KF-X) 전면조사 착수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7조 3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다.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요구하는 방식(절충교역)이었다.

이 때 차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AESA 레이더 등 핵심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조항을 체결하면서 미국 정부 승인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4가지 기술은 자국 기술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AESA 레이더 등에 대한 자체 기술개발에 나섰지만, 나머지 미국 기술과의 호환성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모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만약 청와대 조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비위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