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문]“EU, 2년 전 배출가스 조작 위험 경고…업계 로비로 감시 실패”

EU 2007년 차단장치 금지…2013년 보고서 통해 검사 결과 왜곡 경고

▲폭스바겐. 사진=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고했으나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밀려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EU가 가스 배출량 눈속임에 쓰이는 ‘차단 장치(Defeat Device)’를 2007년에 금지했으나 업계의 로비로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인 합동연구센터(JRC)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이 차단장치를 통해 조작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연구센터는 “현재의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차단장치로 가스 배출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조절, 지연,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검사 때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평상시 운전 중에는 효율성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현재의 검사 체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실험실이 아닌 도로검사를 거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검사를 도로 상에서 자체 실시한 결과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며 도로 검사 방식을 통해 형식적인 현재 검사 과정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폭스바겐의 속임수와 실험실 검사의 허점이 보고서를 통해 언급됐으나 EU는 이를 방지하는 것에 실패했다.

FT는 EU가 2007년 문제의 차단장치를 금지했음에도 업계의 로비에 이번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디젤차량 업계는 EU를 상대로 지난해 1850만 유로(약 246억원) 규모를 들여 로비를 펼쳤으며 로비스트 184명을 고용했다고 전했다.

FT는 영국 교통부 역시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증거가 담긴 연구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별 국가와 EU 차원의 감시체제에 모두 구멍이 뚫렸으나 양측 모두 서로 책임을 떠 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온건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인 크리스토퍼 피옐네르는 “조작 사태를 막을 시스템이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며 “EU가 개별 회원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