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경영권 방어 위한 종류주식 도입 필요”

(사진제공=전경련)

주식의 종류에 제한이 있어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유가증권시장 자금조달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류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배당,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된 금액보다 더 적었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6조6000억원인 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이 3배나 많은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주식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약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최근 5년 GDP 대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금조달액은 홍콩의 35분의 1 수준으로, 이는 말레이시아에도 뒤지는 수치이다.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기능 부진은 상장추세에서도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4개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가 신규 상장기업 수를 매년 앞서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600개 중 1.17%인 7개사만이 실제 상장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자보호는 강조한 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은 소홀히 해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당 및 의결권으로 구성된 주식 발행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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