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지원위, '무역관련제도 개선방안'세미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산업자원부등과 함께 22일 'FTA 효과극대화를 위한 무역관련제도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체결지원위는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FTA 확대 추세에 동참하는 것만큼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중요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체결지원위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제도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걸맞는 통관, 관세행정 등 무역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이재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무역의 증대를 위해 다자주의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선택적이고 주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관세수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이와 함께 수송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가적인 운송 인프라 확충과 운송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확대되는 서비스 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박 헌 사무관은 "관세청은 ▲고객지원체제 구축 ▲특혜통관제도 혁신 ▲국제ㆍ민관협력 강화 ▲조직ㆍ인력체계 개편 등 4대 추진전략 과제를 2008년까지 완료하고 추진과제설정 및 사후평가 등 전과정에 민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4대 추진전략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FTA관련 제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컨설팅ㆍ정보제공ㆍ교육 등을 실시해 국민이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원산지 증명절차 및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고객지원조직 확대 등을 통하여 FTA시대에의 조기 적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