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9개 부처 합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ㆍ관리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돼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으로는 윤병태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추진단의 역할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ㆍ자치단체별 비교ㆍ공개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등이다.

추진단 출범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ㆍ연계작업이 용이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ㆍ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ㆍ공개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