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보험사 규제 보다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 질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당국의 보험업계 규율 방식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은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좀 더 손쉽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