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위안화 투기수요 억제 ‘토빈세’ 도입 제안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위안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토빈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지난 1972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고자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면서 나온 제도다. 그러나 토빈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다.

국가외환관리국(SAFE) 국장도 겸하고 있는 이강 부총재는 이날 나온 인민은행 발간 격주간지 ‘중국금융’ 최신호에서 “이상한 자금 유출입 리스크를 막고자 토빈세 도입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토빈세 이외 무이자 예금준비금, 외환거래 수수료 등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의 발언은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노리면서도 인민은행이 환율 통제권을 놓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DR에 편입되려면 위안화가 좀 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외국 중앙은행에 은행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8월 기록적인 평가절하 이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책도 내놓고 있다.

투자컨설팅업체 브릴리언트앤브라이트의 대니얼 챈 애널리스트는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 목표와 양립될 수 없다”며 “실제로 토빈세가 중국에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 8월 2.6% 급락하고 나서, 9월에는 0.3% 올랐다. 이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지나친 하락을 막고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