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미 NBC 방송이 제공한 사진으로, 뉴욕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프로의 "바 토크" 꼭지에 민주당 대통령선거전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오른쪽)가 친절한 바텐더 역으로 나와 자신의 도플갱어로 분한 코미디언 케이트 맥키넌의 '힐러리 속마음'을 들어주고 있다. 미 주요 정치가 대부분은 이 SNL에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알지만 대개 희미한 카메오 역에 그치거나, SNL의 유명한 오프닝 멘트 "라이브 프롬 뉴욕, 잇스 새터데이 나이트!"만 외치는 데 그친다. 이날 힐러리는 드물게 고정역으로 나왔다. (사진=AP/뉴시스)

◆ '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한국,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압도적 1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지연인출제 효과 크다…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급등

금융권이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줄고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놓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제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내년 담뱃세 12조6000억…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비슷"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 대우證 인수전 초읽기…초대형 증권사 탄생하나

국내 증권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KDB대우증권 인수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인수전은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오는 8일 매각공고를 내는 것으로 본격화됩니다. 일찌감치 '자천타천'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KB금융지주에 이어 미래에셋그룹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흥행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 "백화점이 돈 마구 찍어내는데 규제 법령이 없다?"

모바일 부문의 가세로 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1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금처럼 통용되는 상품권이 돈세탁이나 리베이트 제공 같은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대 기숙사 개발 전후 시세차익 528억…특혜 의혹"

이화여대가 북아현숲에 새 기숙사를 조성하면서 해당 부지 땅값이 500억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만 9천여㎡ 규모의 이 부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건축허가까지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 "쌀쌀한 출근길"…낮에는 포근하고 맑은 가을

월요일인 5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이 쌀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