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자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해라” …국민연금 “MRG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

국민연금이 국회와 고양시로 부터 서울외곽순환로 통행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5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ㆍ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및 서울 북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5일 열리는 국민연금 국감에서 최광 이사장,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고위관계자에게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과 최성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 15명은 지난 8월 공동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도 지난 25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고양IC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국민연금의 통행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북부구간의 통행료(㎞당 132원)가 남부구간(50원)에 비해 2.6배 비싸며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북부구간 건설에 대한 국민연금의 참여는 정부가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던 것인 만큼 계약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기존 출자자의 서울고속도로 지분 매입 등에 총 1조8419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정부는 연 9% 가량의 수익률을 제안하며 목표 통행량의 90%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하하면 정부는 MRG를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이 늘게된다”며 “후순위채권 매입도 지분 투자의 또 다른 형식으로 일종의 배당이기 때문에 금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