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 6162곳, 점검률 2.6%에 불과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 업체수가 올해 8월 기준 616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계 단속․수사 사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0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수는 2012년 3030곳에서 2013년 3395곳, 2014년 3937곳, 올해 8월 616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9957곳으로 2012년 2591곳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강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가 57명에서 13명으로 77%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사법경찰 1인당 7887곳의 업체를, 금강유역환경청 5161곳, 낙동강유역환경청 4311곳, 영산강유역환경청 4305곳, 새만금지방환경청은 3356곳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점검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 29만1328곳 중 점검한 업체는 7674곳으로 점검률이 2.6%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위반 업체 적발률이 31.3%에 달할 정도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역할이 큰데도, 그 수가 너무 적다”며 “연간 점검률이 2.6%라는 것은 담당 업체를 한번 돌아보는데 3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환경 당국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