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최경환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 검토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 상승을 위해 현물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민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에게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출자를 요청할 계획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수은에 출자를 했지만 이번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수은의 자구 노력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견조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행장은 "성동조선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현재 BIS비율 하락은 여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으로 BIS비율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증자를 해야 BIS비율이 올라간다"며 증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