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SH임대주택 입주, 583가구나 된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가 500가구 이상되고,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SH의 입주자 자격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주택별로는 재개발임대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순이었다. 특히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 15가구는 고가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임대주택 무주택 및 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거주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퍼센트 이하 및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주택자 및 고가자산 소유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김희국 의원은“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유주택 입주자가 50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