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실기 논란 속 뒷북치는 정부

“협정문 공개되면 철저히 분석, 적법한 절차 거쳐 참여여부 확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첫 번째 가입 티켓을 놓친 한국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입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실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TPP 참여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을 거쳐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TPP 전략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용역 작업 등을 거쳐 TPP 가입 시기를 저울질해 나갈 계획이다. TPP 전략 포럼은 경제ㆍ산업, 정치ㆍ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세부 분야로 나눠 매월 2회 열린다.

특히 8일 열리는 전략 포럼은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정부의 TPP 가입 여부와 그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TPP 타결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국내에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간 FTA에 집중해 온 우리나라는 당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하지만 결국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뒤늦은 대응에 분주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12개국의 1차 TPP 협상이 타결되면, 그후 공개된 협정문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TPP 참여와 관련해 협상 참여 선언을 먼저 할 것인지, 정식 출범 후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지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참여가 결정돼 TPP 발효 전 첫 번째 추가 가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일러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참여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얻는 것보다는 내줄 것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사전가입조건 등에 대해 파악한 게 없어 우리나라가 가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내년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효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6개국 이상이 비준 완료를 통보해야 부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후속 합의와 발효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TPP 가입을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TPP 회원국의 대부분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라 TPP에 가입해서 얻는 실익이 확실치 않다는 점도 감안해 시기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참여 전략을 세밀히 세워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