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차이나-시험대 오른 중국 지도부] ⑧출범 3년 “무능한 정부” 비판 봇물… 신뢰 회복 급선무

부패척결·권력과시 정책에 비판 목소리 확대… 이달 5중전회서 ‘G1’ 개혁안 진통 예상

▲중국 톈안먼.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 9월3일(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신화/뉴시스)

2013년 3월에 정식 출범한 시진핑 최고지도부는 ‘중국몽(차이나드림)’을 앞세워 대국(大國)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반부패에만 집중하며 장기간 침체된 경제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종료 후 폐막회의에서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부강국가, 민족부흥, 인민행복을 실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중국몽’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몽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 외교, 경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정치적으로는 후진타오 시절 악화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외교정책으론 일정한 거리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주요 2개국(G2)으로서 입지를 다지며 국가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선 수출 의존성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를 키운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자신의 국정과제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집권 초기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런 정성은 현재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의 대가로 초고속 성장을 이뤘고 관료들의 부패를 용인하며 정권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부패 관료들의 반격을 두려워한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섰다.

‘부정부패 척결’이란 말 없이는 시진핑 지도부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시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반(反)부패를 강조해왔다. 특히 공산당의 대표 고위 부패 관료, 속칭 ‘4대 호랑이’로 불리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을 퇴출하며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속도를 가했다.

그의 부패 척결운동은 집권 초기 국민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의 행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다. 부정부패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가 부정부패 척결과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당국이 이(경기둔화)를 막는 뚜렷한 해결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며 나라 안팎으로 그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지난 8월 중국증시가 폭락할 당시만 해도 당국은 선제 정책이 아닌 시간에 쫓겨 수습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내놓으며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선 군 병력 1만2000여명과 500여대의 무기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를 총동원하며 흔들린 리더십을 바로잡고 중국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 행사로 평가됐다.

특히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은 흉물스러운 유산”이라며 “히틀러와 스탈린, 침공과 독재, 군사적 근육과 정치적 권위를 동일시하는 이념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열병식 메시지가 평화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미국 등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이달 중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미국을 뛰어넘을 G1 국가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5중 전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각종 개혁안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강력한 당의 지도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의 흔들리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너진 리더십으로는 둔화한 경제도, 떨어진 신뢰도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중국 당국은 신뢰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