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코트라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수익 68% 직원 성과급에 사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기업 대상 해외시장조사 수익의 68%를 직원 성과급 등에 사용했다는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해외시장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익금의 68.3%인 38억원을 직원 성과급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어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등 유료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트라는 2011년 14억5100만원, 2012년 13억5000만원, 2013년 11억3800만원, 2014년 10억300만원, 2015년 8월까지 6억2000만원 등 최근 5년간 55억62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순수사업비로 31.7%인 17억6424만원을 집행했다.

차액인 37억9776만원은 코트라 자체수입으로 잡고, 주로 직원 성과급 지급 등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 의원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순수사업비에 비해 많고, 또 이를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관련 수수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평가 성과급도 수입이 있는 기관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트라는 또 “경영평가 성과급 지원 예산은 지난 10년이후 118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지난해의 경우 지급액(총147억3000만원) 중 부족분 28억6000만원은 자체수입에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10억원 수입을 내고 있으나 직접비용 (3억원) 이외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간접비용(50억원 상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비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