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미재출시 엄중 조치"

(뉴시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자료 제출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역형 등의 강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이 롯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감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의에 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박병석 의원 간의 대화 내용.

∘박병석 의원

지난 번,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다 들으신 바가 있으시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예. 그 당시에 제가 일본롯데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대략의 표를 밝혔고 증인으로 나온 신동빈 회장께서 맞다고 확인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오늘은 일본롯데 지배구조의 전모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롯데호텔의 99.28%를 점하고 있는 일본롯데 지배구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입니다. 신격호 회장 및 친족출자 롯데홀딩스의 주주사가 광윤사 뿐만 아니라 롯데그린서비스, 패밀리 이 두 회사가 더 있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예. 광윤사는 표에서 나오다시피 신동주 50%, 신동빈 38.8%, 신격호 0.8가 맞지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병석 의원

롯데그린서비스는 신동주 11.6%, 신격호 9.3%, 신동빈 9.3% 맞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패밀리는 신격호 10%, 신동빈 5.0%, 신동주 5.0% 맞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예, 이 세 개의 동일인 및 친족출자 롯데홀딩스가 주주사가 롯데홀딩스의 투자사입니다. 예,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가 28.1%, 롯데홀딩스가 일본롯데그룹의 지주회사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사가 27.8%, 임원지주회사가 6.0%. 신동주 1.6%, 신동빈 1.4%, 신격호 0.4% 맞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이 36.3% 기타,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 36.3% 안에 롯데그린서비스하고 패밀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 그 밑에 일본에 롯데 관련회사가 31개사고, 지금 표에서 보듯이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라든가, 사업회사, 투자회사 전체의 구도가 맞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자 그러면 그 실지 주주명부에 이 지분이 맞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제출이 안된 분야가 언제까지 연기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번 9월 17일 국감 때 제가 한달 여유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박병석 의원

현재까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일부자료는 지난 금요일 날 일부는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만약에 끝까지 제출을 안 할 경우에, 조치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만약에 계속해서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저희 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재벌들로서는 1억 원이하의 벌금이란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관한 징역형까지 경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지금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라고,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롯데그룹은 대한민국 5대 기업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근데 롯데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본롯데의 지배구조가 이제 밝혀진 만큼 롯데그룹도 여기에 관해서 철저하게 공개, 투명하는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시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징역형까지 감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병석 의원

예,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롯데그룹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 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롯데그룹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배구조를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