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윤상직 “양자간 FTA 폄하는 무리…TPP로 FTA 선점효과 사라지는 것 아냐"

“TPP 발효 목표는 2017년 1월…상당한 시간 걸릴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TPP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질의에 “양자 간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미 체결한 양자 간 FTA를 통한 선점 효과가 있으며 양자 간 FTA는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등 TPP에 가입한 국가에 비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TPP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초래할 부분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이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기계 등 여러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TPP 타결에서 일본에 당하지 않았느냐’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도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당한 게 아니다”라며 “일본도 FTA를 당연히 체결할 수 있고 그걸 TPP로 했던 것이고, 우리는 FTA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TPP 발효 시기를 묻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TPP 회원국들은 2017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 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TPP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는 “관심표명 이후 협상참가국과 협의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직 텍스트가 나오지 않아 정확성에 있어서는 확신은 안되지만 나라별로 어떻게 협상했는지는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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