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비대위, 한미FTA 방송 개방 협상 중단 촉구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미FTA 협상단에 방송 개방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방송시장 개방을 비롯한 핵심 쟁점들이 포기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방송은 문화주권임을 천명하고, 범 방송업계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미FTA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래유보 핵심사안들이 포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케이블 업계를 비롯한 범 방송계의 우려와 의견을 한데 모아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이미 대다수 장르에서 미국이 콘텐츠 판매, 라이선스 수입 등을 통해 국내 방송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방송시장을 빅딜의 대상으로 양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뉴미디어 시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방송이 개방되면 지상파방송조차 안전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 영세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비롯한 범 방송업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비대위 호소문은 ▲외국지분, 편성쿼터 현행 유지 ▲채널 더빙과 국내광고 진입 절대 반대 ▲개방을 전제로 한 유예기간 설정 등 어떠한 부대조건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26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송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협상단 면담을 비롯한 케이블업계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에서 케이블TV 전 회원사가 참석하는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 절대 불가 총력 투쟁 선언 대정부 집회’를 열고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인 시위, 연좌시위를 비롯한 장기전 돌입을 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