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세계경제 주도권 뺏길라” RCEP 논의 속도

내주 부산서 10차 협상…16개국 700여명 참여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중국·인도 등이 중심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때문이다.

RCEP 참여국들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을 개최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17개 부처 90명이 참여하고 16개 전체 참가국에서는 700여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다.

지난 5일 TPP 협상 타결로 세계 통상흐름이 다자(多者) 구조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RCEP 협상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가 공식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열리는 부산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의 시장접촉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RCEP 회의는 TPP 체결 이후 진행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태평양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가 아세안 국가들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P가 타결됨에 따라 RCEP 내부 국가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RCEP 논의에 미온적이던 중국은 TPP 타결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RCEP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더욱 공격적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RCEP 체결로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입장은 곤란해졌다. 미국의 적극적 권유에도 TPP 가입을 유보했던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RCEP까지 체결되면 미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기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TPP와 RCEP는 다자간 경제공동체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 고려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