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TPP 失機론…전문가 “즉각 참여 발표, 협상력 오히려 약화”

미국ㆍ일본 등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 회원국이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이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실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실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익을 철저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시점에 우리는 미국과 FTA가 타결됐고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여기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TPP 참여 실기에 대한 책임을 MB정부 탓으로 돌린 양상이다.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TPP의 기본적 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FTA 측면이 강해 한국이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장관의 경우엔 참여를 결정하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며 현 정부의 늑장대응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TPP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2008∼2009년의 경우 당시 MB정부가 TPP에 참여할 경우 실익이 적어 망설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TPP 실기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TPP 참여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2.5∼2.6% 증가한다며 TPP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의 참여 선언 6개월 뒤인 2013년 11월에야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번엔 미국과 일본이 가입을 꺼리면서 약 2년간의 실기를 자초한 형국이 됐다.

문제는 현 정부가 TPP 타결 이후에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국감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가 사실상 즉각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전략적 협상의 경쟁력마저 희석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뒤늦은 TPP 참여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와의 FTA를 맺은 상황이라 결국 향후 TPP 참여는 수출업역이 크게 겹치는 일본과의 FTA와 다름없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