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中 ‘一帶一路’에 제약받을 것”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개선 없이 진전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때문에 제약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통일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중국 일대일로 전략 분석 및 평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9~10월 중앙아·유럽을 잇는 ‘신실크로드 경제지대’ 구축과 동남아·인도양·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대일로’ 구상에 64개 국가·지역이 참여했으며, 세계인구의 63%(약44억), 글로벌 GDP의 37.3%, 전 세계 화물 및 서비스 수출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FBIC, 2015).

이 지역의 무역과 외자 유입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13.9%와 6.5%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체적 구상과 역내 최대 이해당사국인 중국을 고려한 실천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 건설 간 연계 합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우리의 유라시아 구상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일과의 새로운 냉전구도 형성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공간 축소 및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유라시아 구상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정체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북핵문제와 교착된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진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