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빗장 풀어 서민금융 확대 유도해야”

신협중앙회,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세미나

▲신협중앙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신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협경쟁력 강화 방안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신협중앙회

신협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려면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신협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신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 역량 제고, 보수체계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중앙회와 별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Apex기관 설립을 통한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상호보증, 유동성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신협을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으로 규제 차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신협 지점은 소재지가 속한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보다 1인당 경제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업을 하기에 기존 영업 구역이 지나치게 좁아 신협들이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협의 영업구역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신협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운영의 자율성과 개방성 확보 △공동유대(영업구역)의 재해석 및 현대적 적용 △서민금융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신협은 타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학계 및 신협 임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협의 규제 개혁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