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폭스바겐 사태 감독부실 한목소리…"조작 밝혀내기 어려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조작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정부는 폭스바겐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에서만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했는지 밝혀낼 노하우가 없다”며 “미국환경보호청(EPA)도 폴크스바겐이 자백해서 받아들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실내 인증과 실제 도로 주행이 큰 차이를 보이면 조작으로 간주하고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도로 측정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폭스바겐에 해명을 요구하겠다”라며 “조사 결과가 미국처럼 나오고 폴크스바겐이 시인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차량 조회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폴크스바겐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조작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로 LNT가 장착돼 있지 않다”며 “한국에 수입된 폴크스바겐 차량 중 LNT가 장착된 차량은 유로6 모델이고, 폴크스바겐은 차량조회 대상의 엔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로6 인증 수입자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인증됐다”며 “환경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