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논의 본격화] RCEPㆍ한중일 FTA 등 메가-FTA 향방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메가(Mega)-FTA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FTA 추진전략에서 말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Mega FTA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과 올 4월 신FTA 추진전략 등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RCEP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며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시장접근 협상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이번 공식 협상에는 16개국 약 700여명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10차 협상의 주최국으로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일 FTA는 상품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 논의 중이다.

한편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