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논의 본격화’] 일본, 5대 농산물 개방 불가피…정부, ‘쌀 양허제외’ 원칙 지켜낼까

우리 정부가 사실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회(TPP) 가입 입장을 밝히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촉각이 모아진다. 정부는 TPP 협상 시 ‘쌀 양허 제외’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민감한 품목인 쌀은 개방 품목에서 최대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축산 분야는 쌀을 제외하더라도 TPP 회원국들이 참여조건으로 FTA 이상의 수준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TPP 참고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농산물 5대성역(쌀, 유제품, 사탕수수,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를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종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미일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국이 타결 이후 가입할 경우 소위 ‘가입비’ 조로 쌀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양자간 FTA에서 쌀 시장 수호에 안간힘을 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