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진성준 “F-15SE 탈락, 몸통은 청와대”

KFX사업에서 F-15SE가 일차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음에도 방위사업추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시 미국의 전시작전권 재연기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면서 번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통은 당시 F-35A 도입 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같은 하급 기관이 아니라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진 의원은 “당시 F-35A는 총 사업비를 초과함으로써 탈락한 기종”이라며 “그런데 2013년 8~9월에 갑자기 되살아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미국에 타진한 시점과 일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재연기와 F-35A 도입 결정 사이에 ‘비정상적인 빅딜’이 존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KFX사업 지연은 기술이전 약속에 합의한 록히드마틴(LM)이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빌미를 준 것이다. 또 우리 측 손실만 발생시키고 비싼 외산항공기 구매 압력을 증폭시키고 향후 20~30년간 항공 산업 분야의 기술 종속가속화 및 국내 항공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그는 “KFX사업의 근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닥쳐있는 사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의 긴급한 재점검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