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젤차 운행중 배출가스 검사 추진…독일 등 반대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디젤차량 규제 강화 방안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도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EU 회원국이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각국에 보낸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동유럽 국가 대부분과 스페인,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 방안에는 2017년 9월부터 신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동안에도 실시하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주행거리 km당 80mg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은 실험실 내에서와 운행 중 측정한 배출량 간 차이를 60%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상당수 EU 회원국은 배출량 측정 오차를 최대 330%까지 허용하고 유예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반대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도 집행위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일단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새 규제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위원들을 설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