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납세자연맹, 5일간 서명운동 참가자 의견 정밀 분석…담뱃세 인상은 무효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의 진짜 목적은 흡연율 저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서민으로부터의 세수증대에 맞춰져 있었으며, 한꺼번에 담뱃값을 80%나 올린 결과 빈곤층들의 생계악화는 물론 거시적으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갑당 2000원 오른 담배가격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높은 담뱃세(=담뱃값)에 따른 고통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것으로 분석되며,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담뱃세나 사회보험료 인상 기조가 뚜렷했던 현 정부에서 조세부담이 저소득 서민층에 확연히 치우쳤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이후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으로 보여줬다”면서 분석내용을 정리한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13일 발표했다.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담뱃세 인상 당시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다고 느끼고 있다.

집권세력은 흡연율 저감이라는 명시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강행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른 담뱃값 부담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로 거시경제적인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한 서명 참여자는 “시장에서 돌아야 하는 2000원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게 세금으로 걷어가고서는 경제 활성화 운운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서명자도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담뱃값 대느라 소비할 돈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제시했던 담뱃값 국제비교 수치가 소득수준을 무시한 단순비교였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고, 생활현장에서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음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일부 즉자적 반감을 표시하는 비흡연자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흡연시설 부재 등이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담뱃세 인상 문제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구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가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분노한 민심이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1. 흡연율 줄지 않고 서민 세 부담만 가중, 모두가 아는 사실

담뱃값을 올렸지만 흡연자 수는 거의 줄지 않고, 담배 피우는 서민만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 자체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명자는 “국민건강 생각해주는 척 담뱃값 인상 하면서 세금으로 수입 늘리려는 현 정부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피해와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질 것을 알면서도 강행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세력은 물론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양 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정부, 국민 불신도 모른 체

담뱃세 인하 서명자들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흡연율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은 애초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간파해냈다. 한 서명자는 “솔직히 세수증대를 위해 인상한다 했으면 덜 열 받지. 국민건강을 위해 어쩌구 저쩌구,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밝혔다.

다른 서명자는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정말 ‘국민건강’이라면 담뱃값을 훨씬 더 인상했어야 하는데, 세금을 최대한 걷으면서 저항이 적은 4500원을 최적 값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금연을 위한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이 가장 낮으면서 증세효과는 극대치인 담뱃값을 찾아서 적용했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3. 면세담배 혜택도 못 누리는 서민에게 더 가혹한 담뱃세

비행기를 통해 국내외 여행을 다닐 기회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은 10갑이 들어있는 4만5000원짜리 담배 1보루를 면세로 보루당 평균 2만2000원까지 살 수 있다. 성인 1인당 1년에 6차례 반값인 면세 담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해 공항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을 다닐 여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동반 지인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면 담뱃세 부담 없이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다. 한 서명자는 “매일 한 갑씩 피우는 직장인인데, 해외출장 때 한국 면세담배 한 보루 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4. 시장서 돌아야 할 돈이 국고에만 쌓이면? 경제도 빨간불

납세자들은 폭등한 담뱃세로 최초 흡연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한 결과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급격히 줄어 최근의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 들어 매일 담배 1갑 피우는 흡연자 1명이 작년보다 갑당 2000원을 더 담뱃값으로 지출한 결과 해당 금액만큼 다른 소비지출이 줄어든다. 이는 연쇄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국민소득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서명자는 “시장에서 돌아야 하는 2000원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게 세금으로 걷어가고서는 경제 활성화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서명자도 “궁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느는 건 한숨에 담배뿐이고, 그 담뱃값 대느라 소비할 돈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 경제가 망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해 보셨나?”고 반문, 담뱃세인상이 민간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5. 담뱃값 한꺼번에 80% 올리고 흡연자들 죄인 취급

급격히 오른 담뱃값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한 서명자는 “2배로 뛴 담뱃값 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진짜였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서명자는 “회사원인 저의 한 달 용돈이 20만원인데, 담뱃값만 약 15만원”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세금을 지워놓고도 흡연자들에게는 종전보다 더욱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한 서명자는 “담뱃세 올려 세수 늘렸지만 복지는 더 망가지고 거리의 흡연구역까지 없애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6. 연금보험료, 건보료 등 서민 부담만 가중…불공평한 한국

납세자들은 담뱃세를 비롯해 월급쟁이 등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올리면서 금융소득과 지대소득 등에 물리는 자본소득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한 서명자는 “나라살림에 필요하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자본가들과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들 배불려 주려고 서민들에게 쉽게 세금 걷어가는 것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누군가 내지 않는 세금을 다른 누군가가 내야 하는 ‘세금’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아파트 보안업체에 근무한다는 다른 서명자는 “생각보다 고소득자들이 많은데, 고소득자들로부터 조금씩만 더 걷는다면 나라사정도 조금 좋아질 텐데, 정부는 서민증세를 택했다”면서 “서민들을 소리 없이 고문해 죽이던 유신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를 토했다. 또 다른 서명자는 “연기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사서 몇 백억 손실을 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진위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7. 높은 담뱃세에 비흡연자도 고통

높은 담뱃세로 흡연자들의 세 부담과 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많이 알려졌지만, 비흡연자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자신을 비흡연자라고 밝힌 한 서명자는 “흡연시설이 잘 돼 있으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적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무성의한 흡연저감대책을 비판했다. 다른 비흡연 서명자도 “흡연자에게 세금을 올려 받으셨으면 흡연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정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무한 상황인 걸 보니 공익광고 몇 편 찍는 증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나는 비흡연자인데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추가로 거둬진 돈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애초에 담뱃세 인상은 무능력한 정부의 세수부족인데 흡연자들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 등 담뱃세 문제가 더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구도가 아님을 설파했다.

8. 국민소득격차 무시하고 낮은 담뱃값만 내세우는 억지 정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릴 당시 강변했던 “선진국에 비해 담뱃값이 너무 싸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담뱃값만 비교하느냐”고 일축했다. 한 서명자는 “일본 담뱃값이 4500원선인데, 담배가격은 같아도 한국의 국민소득은 절반! 체감 (담배)가격은 2배!”라고 밝혔다.

다른 서명자들도 “담뱃값 비싼 나라 들먹이면서 월급과 시급, 연봉은 왜 담뱃값 비싼 나라들 수준으로 평준화 하지 않는 것인가”, “담뱃값만 선진국”, “소득이 2배, 3배 차이 나는 미국이나 선진국과 담뱃값 비교하며 세금 걷어 들이는 거 정말 웃긴다” 등의 주장을 통해 ‘아전인수’격의 정부 논리를 비웃었다.

9. 고소득층엔 껌 값, 서민에겐 생존비…2000원의 기회비용

갑당 2000원이 오른 담뱃값은 고소득자들에게는 거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가치인 반면, 비정규직이나 일용소득 노동자,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식료품 구매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생계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서명자는 “한 달 100만원 벌어서 담뱃값이 10만원이니 너무 힘들다. 있는 사람들은 몸 생각 하지만 나야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땐 담배 뿐 이라서 끊을 수도 없고”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자신을 62대 퇴직자라고 밝힌 서명자는 “한 달에 50만원 버는데 담배 값이 부담된다. 담배를 아예 안 만들면 끊겠는데”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 현역 군인은 “한 달 월급으로는 담뱃값으로만 쓴다”고 밝혔다.

가난한 이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한 서명자도 눈에 띈다. 한 서명자는 “부자들처럼 다양한 취미와 기호생활을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 대부분 비정규직이므로 월급이 낮은 만큼 비는 시간도 많아 무료함과 우울함을 달래는 유일한 낙이 담배다”라고 밝혔다. 값이 폭등했지만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도 “강한 중독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처럼 담배 말고도 다양한 취미생활과 기호품을 누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 역할 바꿔가며 서민 팔아먹는 정치권, 담뱃세 해결하라!

이번 담뱃세 파문을 보면, 국민들은 단순히 진영논리에 입각한 여야 선호 태도가 아닌 정치인들 전반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 서명자는 “전 정권에서 500원 인상하자고 할 때 ”서민 죽인다“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민을 아예 몰살하고 있다”고 혀를 끌끌 찼다. 다른 서명자도 “참여정부 시절, 담뱃값 500원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 ‘술, 담배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다른 서명자는 “증세발의, 찬성한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고 했고, “무조건 내릴 때까지 투쟁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