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위' 국토부, 올들어 추진 동력 약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총점관리제로 주가를 올렸던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혁이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앞서 국토부의 경우 건축부터 자동차까지 실생활에 적용되는 정책이 많아 서민생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타깃이 돼 왔다.

13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국토부 관련 규제 개혁 건수는 2255건에 이른다. 역시 서민생활에 밀접한 보건복지부(599건)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만큼 국토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정부 부처 중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은 2주마다 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해 까다로운 규제들을 처리해 왔다.

또한 규제 품질을 고려한 규제총점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규제 개혁 분야에서 전 부처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일호 장관이 취임 후 이 같은 기세는 사실상 퇴보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규제개혁회의의 경우 매주 열리는 국토부 국ㆍ실장회의를 통해 규제 안건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규제 개혁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ㆍ실장 회의마저 유 장관 취임 후 약 7개월간 단 4차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내용도 대부분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분야가 상당히 시스템화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규제 건의 수용률은 35.7%에 머물러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놓은 대책도 여론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의 경우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 시 시·도지사가 직접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담겼지만 선거용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도입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 심의 전반에 대한 운영기준이 미비한 채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실수요 검증반의 평가위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국토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이 되레 물류단지 입주 기업들을 옥죄여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