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급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오를 전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제차와 국산차가 사고가 나면 국산차가 피해차량일 때도 외제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피해자가 수리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차의 수리비 부담이 저가차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평균 보험료보다 최고 150% 이상 비싼 국산차 8개, 수입차 38개 차종에 대해서는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차량 8종과 BMW 5시리즈 이상 등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된다. 중고 외제차가 사고 나면 지금은 동종 외제차를 렌트했지만 앞으로는 동급 국산차를 렌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렌트 기준을 ‘동일한 모델, 동일한 배기량’에서 ‘동급차량’ 즉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바뀐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렌트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의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사기에 악용됐던 추정(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추정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다. 거액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외제차 차주가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한 다음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른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해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