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정부 협의체 ‘킥오프’… 첫 수술대엔 ‘조선업’

최경환 부총리 귀국일정 맞춰 첫 미팅..대우조선 등 부실기업 조사후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조만간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한 첫 회의가 이달 중 열린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범정부 협의체에 빠져있지만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 시 연관 부처를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운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건설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토교통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 페루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귀국하는 오늘 이후에나 범정부 협의체의 미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한계기업 정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설정 등이다.

대기업은 채권은행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곳을 골라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이달에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한다.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벌인다.

기업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조선 업종이 첫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실사가 곧 마무리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4조원에 달하는 부실이 드러났고, 성동조선도 42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놓고 채권단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업은 산업 정책의 큰 틀에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이날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까지 필요하면 범 경제부처가 과감하게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