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실패’ 재기 돕는다...연대 채무 75%까지 감면

금융위,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창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간소화 된다.

사업 실패 후 연대채무가 최대 75%까지 감면되며, 재창업 지원사업의 평가 주체에 외부 전문기관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재창업자의 채무 면제 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대 50%가지 감면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75%까지 감면된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의 지원창구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재기지원 신청과 지원 창구가 신용보증기금(재기지원), 기술보증기금(재기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재창업자금),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등 기관별로 이뤄졌다. 이를 ‘재창업지원’으로 개편하면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재창업 신청자의 기술성평가 기관은 신청자가 지정할 수 있다.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하면서 지원이 엄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덕성 평가는 ‘성실한 실패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표를 보완하고 신복위 내 조사관을 설치해 확인하기로 했다.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재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됐으나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에 외부 전문기관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주채권기관이 수행하면서 지원이 엄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외부 전문기관의 인력 및 수요는 확인 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창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신용평가사(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재창업자가 성실하면 신용등급도 신속하게 상향하기로 했다. 재기기업인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원금을 착실하게 상환하면 신용등급 상향이 기존보다 1년 정도 단축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마무리해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내년 1분기에 개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