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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