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정부, 공자기금 내 국채 이자상환자금 기준금리를 매년 높게 잡아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삭감

정부가 매년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실제보다 늘려 잡은 것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국채 이자상환자금 규모가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4.5%로 설정한 것을 국회가 4.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 규모의 국채 이자상환 자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깎는 형태가 반복돼 왔다.

앞서 기재부가 201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국채 이자상환액으로 20조7407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1조4613억원을 감액했다. 이처럼 국회가 최근 5년 동안 감액한 국채 이자상환액이 평균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매년 삭감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예산을 늘려 잡는 것은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요구를 받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이자상환 자금 증액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뒷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채 이자상환 자금 기준금리나 기금 관련 예산 등 매년 삭감을 반복하는 예산의 경우 충분히 의원 몫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액 이외에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역보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산도 단골 삭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삭감 이후에 삭감된 예산만큼 다른 부문에서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지는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수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예산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은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쪽지 예산 등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재정지출의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적자예산이 큰 상태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