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총 244억원 대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문을 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총 14만 4000건의 상담을 통해 244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발생한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 관련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지만 계약기간 중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에 서울시가 단기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적기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성격으로 현재 시는 제도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양보와 합의로 조정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