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략 연구원,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 개최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전략 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1세기 전략 연구원은 국가발전 전략연구, 국가정책 대안과 입법자료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원한 민간 연구소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 출범 후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해보고 최근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개해온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지하경제의 개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안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택스갭(Tax Gap,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택스갭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외 탈세의 현황과 대책’,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이 ‘불법도박 실태 및 3만불 시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식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에 앞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진우 한국 정치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정부 기관 및 학계, 유관 단체, 언론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