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 유럽서 세금 철퇴 맞나…스타벅스·피아트 어쩌나

스타벅스·피아트, EU 탈세혐의의 첫 제재 대상될 듯

▲블룸버그

스타벅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이하 피아트)가 유럽에서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세금 환수 조치에 직면했다. 사실상 탈세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서 첫 제재 대상이 되는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이 지휘하는 EU 반(反)독점당국이 오는 21일 스타벅스와 피아트를 대상으로 1년 넘게 벌여온 탈세 관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 특히 이날 당국은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미납 세금 징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환수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유럽에서 절세를 위해 편법을 썼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참여한 EU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했다.

애플과 아마존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그간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한 국가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세금쇼핑(tax shopping)’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T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EU가 그간 탈세 혐의를 받아온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지난해부터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물론 애플과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유럽국가와 담합해 절세효과를 누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세율 합의 과정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재 EU 반독점 당국은 스타벅스는 네덜란드를 통해, 피아트는 룩셈부르크를 통해 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 당국은 1년간의 조사를 토대로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과 관련한 EU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수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에 따르면 스타벅스 관계자는 징수 금액이 3000만 유로(약 384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스타벅스가 네덜란드에서 기존 25% 법인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피아트의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29%의 기존 법인세율 대신 1%를 적용받았다고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아트의 징수금액이 스타벅스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2000만 유로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