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철회할 생각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44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대해 “편집·인쇄 등 교과서를 만드는 데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 안에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예비비 편성을 철회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후세대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