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조사국 인력 크게 늘린다

재계, 1백여명 충원 소식에 "세무조사 강도 높이나" 긴장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조사국 요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돼 이 달 중순 경 100여명에 이르는 조사요원들을 충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국 요원들이 매일 야근을 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의 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다른 국에 비해 직원 수가 특히 부족해 서울청 조사 3국을 중심으로 조사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조사인력 보충 등 인사동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조사인력 보충은 곧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조사를 앞둔 기업담당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재산제세를 담당하는 곳의 인력 보충이 된다는 의미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기준이 거래실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잠실을 비롯한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과정에서 변칙 증여나 허위신고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사전조치로도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D사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했다면 세무조사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정기조사나 특별조사에 관계없이 조사강화 자체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올해 대선 정국을 맞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세무관서장 결의대회 개최시 내놓은 '세무조사 축소 및 혁신방안'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 아래 지방청 조사인력 323명을 줄여 전국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분야에 투입했다.

특히 매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당시 지방청에서 일선 세무서로 전보된 직원들은 대부분 재산제세 업무를 담당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시행 6개월 여만에 다시 조사인력 보충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국세청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군표 청장이 이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조사국 인력을 줄인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국세청 존립의 근거"라며 "조사로 인한 징수가 전체징수실적의 3∼4%밖에 안되지만 나머지 96%이상의 세금을 징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상황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