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점검반, 300억원 대형 보조사업 재정 누수 여부 현장점검

국고보조금 컨트롤 타워 출범,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11월 중 관계 부처와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0억원 이상의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부처별ㆍ사업별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토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와 고의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정보 공개를 위해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작업을 종료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복지, 문화, 산업, 농림해양 등 12개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지표 적용방법과 이를 통해서 도출할 평가결과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송 차관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금법령 개정 등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12월 보조금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