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감시국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국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도 건설, 에너지, 유통 등 전통산업 영역부터 금융, ICT, 의료 등 신산업 부문까지 전 방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오픈마켓 업계에서의 거짓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시장감시국과 시장감시국의 수장은 항상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공정위 내부도 언론의 관심만큼이나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에이스만 속해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만큼 역대 시장감시국장의 면면은 화려하다. 이들은 주로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시장감시국의 전신인 시장감시본부의 초대 국장은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역임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정책국 총괄과장, 조사국장, 공보관, 경쟁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시장감시본부장 당시, 그는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 사건과 퀄컴 등 외국계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경쟁당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미국 파견 기간에 조지타운대에서 로스쿨을 마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전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는 첫 미국 로펌 변호사가 됐다.

주순식 전 상임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21회로 관가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한 후 지난 1995년 공정위 독립 이후 줄곧 공정위에서 공직 커리어를 쌓아왔다.

주 전 상임위원은 퇴임 이후 현대중공업과 SK C&C 사외이사로 활동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하고 있다.

김원준 전 사무처장(직무대리)은 덕수상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2회로 공직에 들어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공정위 기획홍보본부장을 거쳤다. 그는 1993년 10월 전북 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당시 배에 탔던 13명의 공정위 직원들 중에서 살아남은 3명 중 한 사람이다. 시장감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문사들의 경품·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공정거래 정책 전문가로 부하직원들이 올리는 보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해서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보고서 잘 쓰는 법’을 책자로 직접 쓰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핵심부서인 경쟁정책과장을 3년이나 역임한 한 전 사무처장은 같이 일하면 배울 점이 많은 상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 미국 시라큐스대 유학 때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 자격증을 따냈을 정도의 학구파이기도 하다.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 시에는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퀄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당시로선 사상 최대 금액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용하고 온화한 학자 스타일이다. 그는 공정위에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위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그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직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 개혁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살피는 공정위 ‘ICT 특별 전담팀(TF)’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중 서울사무소장은 선이 굵은 업무 스타일로 부하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가 보직 국·과장 60명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실시한 ‘바람직한 공정인’에서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인간적 매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소장은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처리하기도 했다.

현재 시장감시국을 맡고 있는 송상민 국장은 행시 33회로 서비스카르텔팀장과 국제연합(UN) 무역개발협의회, 카르텔총괄과장을 맡았다. 그는 2003년 약관심사과장으로 부당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시장감시국장을 맡은 이후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해 퀄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