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국회 비준 진통 예상

대선·총선 등 선거정국 및 국회 내 이견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낮 체결됨에 따라 이제 FTA 시행의 문제는 국회가 열쇠를 쥐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내 정국에서 한·미 FTA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익과 결부된 한·미 FTA 문제가 자칫하면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표'를 좌우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한·미 양국의 서명작업을 마치고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내에서도 정당과 정파별로 FTA에 대한 찬반입장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협상내용이 공개되고 나면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 날 "한·미 FTA 협상의 타결과 비준은 기본적으로 별개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일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통해 "타결이후 ▲정부입장 청취 ▲피해당사자 면담 ▲협상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협상체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FTA 체결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296석 중 235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국회 비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국회 비준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미 FTA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발효 여부가 우리 국회의 비준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측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의 의회 비준문제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 FTA가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 공개는 5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이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국회처리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미국이 통상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이어 협정문을 공개토록 돼있어 양국이 공개시점을 맞추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본 서명은 미국 TPA에 의해 최종 시한이 6월 29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양국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