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방송 분야, "방송 주권 내줬다" 반발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한도를 100%로 개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방송의 주도권을 줄 수 있어 국내 방송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방송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내 케이블TV방송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편성 쿼터를 대폭 완하키로 하는 등 정부가 국내 방송의 주도권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미국에 내주기로 한 것은 영세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내 방송컨텐츠 관련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존중할 수가 없다. 정부관료들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행한 협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FTA를 통해 방송 분야는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는 현행 49%로 유지되지만 외국인 간접투자 한도는 100% 개방키로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 법인을 통해 국내 PP를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