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한미 FTA 타결이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미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돼 교역 증대라는 가장 큰 가시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FTA 타결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대외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자동차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도 기대.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섬유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이중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

다만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돼 수출확대가 기대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할 전망.

◆전기/전자 제품

미국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비 ITA 협정품목(LCD 모듈, 전지)의 경우에도 대일·대중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다만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로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돼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