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는 선진국 진입 위한 조건"

정부, 농업 소득보전 및 폐업에 대한 보상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계층이 생기게 됐다"며 "농민 여러분이 이에 해당되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 및 폐업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오후 9시 50분 '한ㆍ미 FTA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 정책을 믿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적 선례를 존중하고 활용하면서 오로지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시적인 국제 경제관점에 따라 협상에 임해 자동차, 섬유, 신발 등의 가격우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관철하고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측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FTA를 잘 활용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성공단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번 한ㆍ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농민들의 저항을 의식한 듯 "이번 협상결과를 통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계층도 발생했다"며 "농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많이 반영해 ▲돼지고기 10년 ▲닭고기 10년 이상 ▲쇠고기 15년 ▲오렌지 7년 등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이면 해당 농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 소득보전과 폐업에 대한 보상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농민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대부분인 현실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강화해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측에 가장 많은 부분을 내준 것으로 평가되는 제약분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국내 제약업계가 언제까지 복제약품 제작만 하는 중소생산업체로 머무를 수는 없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탈피,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정부는 당연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과 전업에 대한 특별 서비스를 일반적 실업대책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FTA가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면 이번 한ㆍ미 FTA 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적용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분야의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법률과 회계 등 고급 서비스산업 분야는 많은 개방을 이뤘지만 좀 더 과감한 개방이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과 의료, 방송 등 문화산업의 개방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매우 아쉽다"며 "이들 산업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까지 양국간에 팽팽하게 의견대립이 진행됐던 쇠고기 관세 철폐와 검역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쇠고기 관세문제와 검역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구두약속이 양국간의 체면을 적절히 지킬 수 있는 조치"라며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국회 비준문제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시한 협상이다"며 "FTA는 정치나 이념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