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ㆍ공화당, 부채 한도 상향ㆍ2년 임시 예산안 편성 합의

국기부도ㆍ연방정부 셧다운 피할 듯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자들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2년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베이너 의장은 이번 주 후반 사임하기 전 미국이 직면한 2개의 재정적 난관, 즉 국가부도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면 미국 정부가 부채를 못 갚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낼 위험이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18조1000억 달러(약 2경498조원) 규모인 부채한도를 다음달 3일까지 증액해야 채무 상환을 위해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긴급자금이 고갈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또 미국 의회는 올해 10월 시작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했다. 즉 예산안도 12월 11일 이전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예산안도 내년 대통령선거 등 복잡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2017 회계연도까지 2년 예산안을 한꺼번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 3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2017 회계연도가 끝나는 그 해 9월까지 정부 예산을 800억 달러 늘리는 것도 골자다.

부채 한도 상향과 예산안 편성 등 두 가지 재정적 이슈가 해결되면 베이너의 뒤를 이어 하원의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폴 라이언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