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능통장을 넘어 ‘국민통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ISA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확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손익을 통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연 2000만원까지 담아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제한돼 농어촌계 종사자나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고 5년 만기 전에 중도인출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회장은 “최근 ISA의 가입자격, 기간, 세제혜택 등에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소수의 부자들은 제외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개혁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느끼고 있다”며 “금융상품, 금융기관, 소비자보호에 대한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