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모이기만 한 ‘금융개혁’ 현장간담회..임종룡 불참

여당 금융TF 개최, 기존 나왔던 내용 재탕…대통령 시정연설 맞춘 ‘정치쇼’지적

▲박대동 새누리당 간사(맨 왼쪽),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두번째),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다섯번째), 이운용 새누리당 의원(여섯번째),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일곱번째) 등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2차 회의를 열고 금융, 투자, 보험, 벤처, 중소기업, 카드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더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 금융개혁추진위가 구성된 만큼 좋은 말씀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우,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박대동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박진회 씨티은행장, 안효진 신한은행 부행장, 박기석 우리은행 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상묵 삼성화재 부사장, 이환준 동부화재 부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전자보증 무효화 조항 보완 입법 △장기 미사용 계좌 폐지 △글로벌 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에 카드업 부수업무 허용 △은행의 국공채 중개매매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보험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비급여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동의방식 허용 등을 제시했고, 증권업계는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 이체 허용 △증권사 외국환업무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투자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 자본시장, 보험권 규제 완화를 발표하기 전 이미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등은 “좋은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지만, 한 보험사 사장은 “새로운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효진 신행은행 부행장은 “금감원 발표에 많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났으며, 그 밖에 몇몇 인사가 자리를 비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