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아이템 묶음판매 허용… 규제 완화 물꼬틀까

게임물관리위, 웹보드게임물 중복규제 개선안 의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웹보드게임물에 적용돼온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내용의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1회 최대 베팅규모를 4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풀베팅방 등 고액베팅의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 등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중복된 규제 내용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조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게임위의 자체적인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게임위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찾아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행성 등의 독소를 선별해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